육아휴직급여 외에 다른 지원금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일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지원금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어떤 제도에서 산정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급여를 급여총액에 포함하되, 다음 급여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
•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계속한 근로자가 복귀한 뒤 1년 동안 받는 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기간을 정해 채용한 대체인력이 대체 업무를 하는 동안 받는 급여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다만 월 급여의 10% 이내이고, 월 최대 36만원까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명칭상 ‘지원금’이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체인력 급여와 근속수당은 지역·기업 규모·근속기간·지급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급여는 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소득 산정’이 주민세가 아니라 복지급여, 대출 심사, 다른 지원금의 소득요건 등을 뜻한다면 그 제도마다 포함·제외 기준이 달라 위 목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득 산정인지 먼저 해당 제도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