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모르는 피고에게 소장을 접수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제출 때 준비할 자료

• 소장: 피고의 이름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전화번호·이메일·사업자 정보 등은 피고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청구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장에 증거를 인용했다면 그 서증의 사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를 알아보려 한 자료: 과거 주소나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주소 확인을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정리해 두세요. 처음 소장을 낼 때 공시송달 신청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송달을 시도하고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확인된 주소를 보정해 다시 송달을 신청하거나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등 송달 가능한 곳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을 위해 한 조사와 송달 시도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

예를 들어 최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우편 송달 결과, 특별송달 결과 등 실제로 확인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과 자료를 보고 공시송달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확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 공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을 대신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다면 그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에 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이 부족하거나 법원이 보정하라고 명한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과 요구 자료를 확인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