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해임은 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인가요?

대표이사 해임은 법인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지만, 먼저 회사 내부에서 적법한 해임 결의를 해야 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회사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는 통상 이사이므로, 대표이사직만 바꾸는 것인지 이사직까지 해임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임하려면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해임되는 사람이 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그만두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선임·해임 권한이 정관이나 회사의 기관 구성에 따라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과 현재 등기사항을 확인해 해임 대상이 이사인지 대표이사인지, 해임 결의 권한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필요한 결의를 하고, 의사록 등 해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작성합니다.
3. 해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업등기규칙상 이사의 퇴임 등기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고, 판결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가 적용됩니다.
4. 신청은 회사 명의로 할 수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해임등기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동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서류와 등기 가능 여부는 해임 사유, 결의 절차, 회사의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소집통지·의결정족수·의사록 등 절차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을 혼동하지 말고, 정관과 주주·이사 구성에 따라 결의 기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