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산정·고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모든 부동산 가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 다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상 재산의 소재지,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2.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기한은 해당 기준시가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고시일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 기한 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은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해 고시합니다.

이 재산정 신청 제도는 2005년 개정 규정 시행 후 처음 산정·고시된 기준시가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상 기준시가의 종류와 고시 시점이 이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이 신청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불복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처분의 종류와 통지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