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적용하려는 세제특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르지만,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서는 분양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해당 지역의 권역 지정이 바뀌더라도 이 특례의 권역 판정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계약일 당시 과밀억제권역이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감면율 등을 판단하며, 이 특례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주택의 감면율이 일반 적용지역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분양주택 특례에 관한 기준입니다. 다른 세액감면이나 투자공제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제도의 조항과 적용 시점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권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일 당시의 해당 지역 구분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