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도 상실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자격을 잃도록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상실 사유처럼 다음 날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6월 10일에 취득하면, 지역가입자 자격도 6월 10일에 상실합니다. 자격 취득·상실은 신고서 제출일이 아니라 법정 자격 변동 시기에 효력이 생깁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 내용과 공단의 자격 확인 결과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