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 시 전기분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하고 당해년도에 유보감소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전기 매출누락액을 전기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경우라면, 당해연도에 그 매출이 장부에 반영될 때 익금불산입·유보감소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매출이 두 번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입니다.

다만 이는 전기에 유보로 처분한 금액에 한합니다. 전기에 누락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됐거나, 수정신고 때 회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보 처분이 되지 않았다면 당해연도에 유보감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 수정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유보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유보액이 당해연도 장부에 매출로 반영된 금액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유보감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