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에 벌금형은 각각 어떻게 기재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회보서의 조회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와는 구별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이력인 수사경력자료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기록입니다.

다만 회보서에 실제 표시되는지는 발급 목적과 법적 근거, 허용된 조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목적의 회보서에 모든 기록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나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등 목적별로 조회·회보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확정된 뒤 형이 실효되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범죄경력자료가 모든 회보서에서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와 회보서의 표시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조회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