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면 과거 소득 발생 시점으로 사업자 등록일을 소급해서 지정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과거로 소급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적어야 하므로,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그 실제 개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업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제조장에서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은 채취·채광을 시작한 날이며, 그 밖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 따라서 과거 매출이나 소득이 생긴 시점을 임의로 골라 등록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업한 뒤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하면서 신청일은 실제 신청일로 두고, 신청서의 사업 개시 연월일에는 실제 개업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서에 사업 개시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록 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개업일과 과거 매출·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 및 신고 내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일을 과거로 허위 기재하는 것과 실제 사업 개시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