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선박은 무엇인가요?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선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객선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석유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면서,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객선박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안을 운항하더라도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라면 이 규정의 면세유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선박이 여객선인지뿐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 관광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상 면세유 공급 경로도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직접 공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광사업의 세부 유형이나 관광 목적 여부를 가르는 추가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른 판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