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로 배상한 사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할 핵심 사항

• 근로자의 행위와 고의·과실: 근로자가 어떤 행동이나 부주의를 했는지, 당시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사고가 났거나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법성: 그 행위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손해와 금액: 손해가 실제 발생했고 얼마인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근로자의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상황이라면 책임 범위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393조와 제763조는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기준을 둡니다. 회사에도 손해 발생에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배상한 뒤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가 사용자 책임으로 배상했다면,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 제3자의 손해, 회사가 실제 배상한 사실과 금액,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사고·업무 경위서, 업무 지시와 절차 자료, 관련 계약서·규정, 이메일·메신저, CCTV나 사진, 목격자 진술, 수리·복구 견적서와 영수증, 제3자와의 합의서·판결 및 실제 지급 자료 등을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원인, 회사 측 관리상 과실, 손해액 산정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위 항목 중 무엇을 증명하는지 연결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