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시장형공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준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그중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공기관이며, 공기업을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합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 가운데 사업수입이 비교적 큰 기관을 공기업으로 분류한 뒤, 그중 시장형 기준에 들지 않으면 준시장형으로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준시장형’은 민간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기업의 한 유형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유형 분류는 법령상 요건과 지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특정 기관이 현재 준시장형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관의 이름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