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대출의 원금을 한쪽 배우자가 대신 갚으면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배우자가 갚은 대출금 중 다른 배우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몫을 대신 갚아 준 부분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원금의 절반이 자동으로 증여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실제 채무 부담과 상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상 두 사람이 함께 채무자이거나, 각자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신 갚아 준 배우자의 상환액 중 상대방 몫이 증여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출 약정, 상환 내역, 부부 사이의 정산 약정 및 실제 돈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부부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했고 한쪽이 전액 갚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몫인 5,000만원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 전부가 상환한 배우자의 채무였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실제로 돌려받는 대여·정산 관계라면 증여로 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이라는 사실만으로 채무 부담도 50:5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되며, 그 기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 증여로 보이더라도 공제 잔액이 충분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다른 증여도 합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실제 증여일은 상환이 이루어진 시점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출계약서와 금융기관 상환내역, 부부 간 정산·상환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