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과 특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야간수당과 특근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지급이 정기적이거나 매월 고정적일 필요 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야간·특근수당도 그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이라면 포함 여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특근수당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을 뜻한다면,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정해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실제로 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입니다. 매월 일정액이 아니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시로 지급된 금품·수당, 또는 통화가 아닌 물품 등으로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 외 지급분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는 경우: 산정기간 중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휴업, 육아휴직 등 법령상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각각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지급된 수당이나 근무일수만 보고 단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이 임금인지 불분명하면 근로계약서·임금규정의 지급 기준,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돌려준 실비변상인지, 일회성으로 지급한 금품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또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