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연금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하고, 가입자(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붙는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가 내는 법정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가입자가 법정 부담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입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의 특례에서도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가입자가 추가 납입하는 금액의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과, 근로자가 선택해 추가 납입한 금액의 수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DC형에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지만, 이는 부담금 액수 기준이며 수수료 부담 주체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과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기관 계약에서 수수료 항목 및 부담 주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는 수수료 부담 관련 개정 규정이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한 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