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이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근로시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나요?

CCTV 영상은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근로시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한 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CCTV에 찍힌 출입 시각은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 내내 실제로 일했는지 또는 대기한 것인지까지는 영상 내용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과 함께 확인할 자료로는 업무 지시·보고 메시지, 전산 접속·작업 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교통 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이른 출근이 찍혀 있어도 업무 시작 전 개인적인 이유로 일찍 온 것이라면 그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근 직후 업무를 시작한 정황이 메시지나 작업 기록으로 확인되면 영상이 이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CCTV 원본과 촬영 일시·장소가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영상에서 드러나는 출입 시각과 업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CCTV의 촬영·열람·제출 가능 범위는 별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