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고유허가번호만 있는 경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고유허가번호만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번호만으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 발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계산서에 공급받는 사람의 고유번호를 적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받는 사람의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공급자가 고유허가번호만으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가번호가 실제로 세법상 부여된 고유번호인지, 단순한 인허가 번호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취급이 달라질 수 있고, 위탁판매 등 별도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나 허가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