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퇴임한 뒤에도 과거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 책임이 있나요?

대표이사가 퇴임했더라도 재임 중 등기를 늦춘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임한 뒤의 지연 기간까지 전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지연 상태가 계속되는 중 대표자 지위를 잃었다면 대표자로 재임하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자 2009마120 결정).

따라서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가 문제라면 다음처럼 나누어 봅니다.

• 주소 변경 후 등기기한이 지난 때 대표이사였고, 퇴임 전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등기가 계속 지연되었다면, 퇴임 후 기간의 책임은 그 시기에 대표자였던 사람에게 따로 판단됩니다.
• 과태료 액수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 통지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일, 등기기한, 대표이사 퇴임일, 후임 대표자 취임일, 실제 등기 신청일을 확인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의 구체적인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