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고유허가번호만 있는 경우 생산자증명원을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고유허가번호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자증명원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증명원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이를 발행해도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래에서 상대방이 생산자 확인을 위해 그 서류를 요청한 것이라면, 실제로 직접 생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요청한 양식과 목적에 맞춰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거래에서 생산자증명원 발급이 의무인지,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해당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 제출 목적과 필수 양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증빙이 필요한 거래라면 생산자증명원 대신 쓸 수 있다고 보지 마시고, 사업자등록 및 거래 성격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증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