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을 당했을 때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가집행이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를 제기했더라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먼저 상소를 제기하세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만 제출해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서면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민사소송규칙상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멈춰 달라는지 적고, 항소 이유 등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소 제기 사실과 판결문도 함께 준비하세요.
3. 법원의 담보 조건을 확인하세요.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볼 만하고 사실관계도 소명되면 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담보를 내도록 할지 여부도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정지되거나 담보 없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하려면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4.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세요. 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결정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따른 정지결정 정본을 해당 집행을 진행하는 법원 또는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늦으면 그 사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정 후 바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 등 집행이 시작됐다면 정지 신청을 서두르세요. 다만 정지결정은 집행을 소급해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미 끝난 집행까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집행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이나 관할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집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상소 접수 자료와 집행 통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