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재보험 구상금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먼저 반영하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책임 부분도 제외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청구권을 급여액 한도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해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은 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사고에 책임지는 경우에는 계산이 한 단계 더해집니다. 먼저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음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단의 대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대체로 다음 요소를 따져 정합니다.

• 지급된 보험급여액
•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와 손해액

그러므로 제3자의 과실비율만 보험급여에 곱해 구상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 책임이 없는 사고인지,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고인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은 손해 항목이 서로 대응하는 범위에서 조정되므로, 보험급여 총액을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에서 적용되며,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자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항). 구상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사고자료, 손해 항목별 산정 내역, 과실비율 근거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배상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