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수위와 관련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탈세액 추징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의 정의: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예: 기부금 부당공제, 허위·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등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정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형사 처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