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환경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환경관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추가 설치만으로 계약금액이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환경피해 방지 목적에 해당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비용이 확인되어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 조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와 환경관리비 산출·관리 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는 추가 시설 설치나 폐기물 수량 증가 등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해 발주자에게 추가 계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추가 시설·물량이 당초 설계에 없거나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새로 필요해진 경우: 추가 비용을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당초 내역에 시설이 이미 반영됐거나 환경관리비가 요율 방식으로만 계상된 경우: 단지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액을 별도 증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방식, 설계서·내역서, 추가 설치의 원인과 발주자 지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비용 산정: 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드는 비용은 단가와 수량 등을 근거로 산정하고, 시험·점검 등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간접공사비 기준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설치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추가 설치 사유, 위치·규격·수량, 산출내역 및 견적 등 근거를 제출해 서면으로 확인·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설치했다면 당시 지시·협의 기록, 사진, 작업일보와 지출 증빙을 모아 계약상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으세요. 구체적인 증액 여부와 금액은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