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률상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업무 중 내린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봉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의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지시뿐 아니라 경찰공무원과 법에서 정한 경찰보조자의 신호·지시에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는 모범운전자를 경찰보조자에 포함합니다. 모범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다음을 살펴 판단합니다.

• 지시한 사람이 실제 법률상 모범운전자였는지
• 그 사람이 교통정리 업무를 하는 중이었는지
• 운전자가 그 지시를 위반했는지

조끼나 신호봉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범운전자 신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상 모범운전자가 정당하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면 그 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와 신호등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우선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20만 원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처분이 반드시 그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지시의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도로에서 급정거하거나 다투기보다 사고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모범운전자의 신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