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식사비 6,000원 대신 6,6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업체가 실제 식사를 공급받고 식대도 직접 지급했다면, 그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실제 거래에 근거한 발급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금액은 실제로 약정하고 지급한 식대와 일치해야 하므로, 현금·계좌이체 고객은 6,000원인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업체에는 6,600원을 받는 가격 차이가 계약·정산상 정해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식사 제공과 대금 지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6,600원 전액을 세금계산서에 적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거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 식사 제공 내역·약정 가격·입금액과 맞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 6,600원이 ‘식대 6,000원 + 부가가치세 600원’으로 합의된 금액이라면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모든 고객에게 식사 가격을 6,000원으로 정해 놓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업체에만 별도 합의 없이 600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가격 약정과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발급을 이유로 추가로 받은 600원이 별도 대가인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 식사가 업체의 과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를 제공받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공제 제외 사유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따라서 양쪽 업체는 식사 공급 수량, 가격 합의 내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실제 입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가격이 6,000원으로 합의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금액도 그 약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6,600원으로 발급했다면 실제 합의와 지급 내용을 대조해 정정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