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거래내역이 없고 계좌 입출금 내역만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도박사이트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돈의 유입원, 사이트로 보낸 금액, 계좌로 돌아온 금액, 최종 사용처를 각각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도박사이트 거래였다는 사실이나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할 자료와 방법

1. 은행·결제수단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해당 기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고, 여러 계좌나 간편결제수단을 거쳤다면 서로 연결되는 이체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2. 거래표를 만듭니다. 날짜·금액·입출금 방향·상대방 표시·거래 직전 잔액·거래 후 잔액·확인 가능한 설명을 한 줄씩 적습니다. 입금과 출금이 같은 금액 또는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되면 별도로 표시하되, 그 사실만으로 도박 거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3. 돈의 원천을 입증합니다. 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자료, 대출은 부채증명서, 재산 처분대금은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 등 자금 성격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송금·상환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사이트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찾습니다. 이메일·문자·메신저, 사이트 계정 화면이나 접속기록, 입출금 요청 내역, 결제대행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 계좌기록과 날짜·금액을 대조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확인 가능한 계좌기록은 이렇고, 사이트 내역은 확보하지 못했다”처럼 확인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에서 핵심은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생겨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자료와 취득대금 지급 내역 사이에 흐름이 끊긴 부분은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미입증 금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요구서에 적힌 대상 기간·금액·제출기한에 맞춰 자료를 구성하세요. 임의로 거래내역을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