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출석한 쪽이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한 상대방의 서면 내용과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은 그 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살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그렇더라도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제출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불출석만으로 청구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상 해당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일통지를 공시송달로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방식의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를 가늠할 때는 불출석 여부뿐 아니라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여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다툼 여부, 증거와 청구의 법적 근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낸 서면과 증거를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