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보증보험료 38,000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보험기간이 실제로 3년이라면 38,000원을 전부 당기 보험료로 처리하기보다, 결산일 이후 보장분은 선급비용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금액이 38,000원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용 처리해도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고,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는 비용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39조). 따라서 보험료를 낸 날짜만으로 3년치 보장비용 전부가 한 해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납입 영수증 등 지출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기간과 결산일을 확인한 뒤, 보험기간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치면 남은 보장분을 선급비용으로 구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안분액은 보장 개시일·종료일과 결산일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