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통장내역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통장내역은 신고한 매출·비용과 실제 돈의 입출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금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모든 사업장의 모든 계좌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 관련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통장내역으로는 보통 신고된 사업수입이 실제 입금액과 일치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이 실제 사업 관련 거래인지,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용이 장부·증빙과 맞는지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셨다면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한 기관과 담당자, 확인 목적, 대상 기간, 필요한 계좌·거래 범위를 확인하세요.
• 단순한 자료 확인 요청인지, 정식 세무조사인지 구분하세요. 자료제출 안내나 해명 요청만으로는 언제나 정식 세무조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목적·방법·기간·자료 수집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제출할 때는 요청 기간과 범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사업과 무관한 거래나 장부와 차이가 있는 입출금은 거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요청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넓다면 그 이유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이미 조사했다면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