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정한 최소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바뀔 때 적용되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원(근로자)이나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이나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원이 일정 기간 거주해야 사택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 사택에서 입주자가 전근·퇴직·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임원이 그 주택에 입주해야 계속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면 새 입주자가 없어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기존 입주자가 나간 뒤 해당 사업장의 직원·임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따라서 실무에서는 직원이 거주한 기간보다 주택을 사용자가 소유했는지 또는 직접 임차했는지, 무상·저가 제공인지, 입주자 교체 시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택이 아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지 않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