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6개월 이상 경과 시 대손사유로 인정되나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고, 같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모두 합친 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대손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채권별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로 30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여러 건이라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이 20만원과 10만원이라면 합계 30만원이므로 기준에 들어오지만, 합계가 30만원을 넘으면 이 소액채권 사유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상 이 사유는 회사가 해당 채권을 대손금(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비용 처리하는 금액)으로 장부에 반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유입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뒤 실제로 대손 처리한 사업연도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어야 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하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상 대손 처리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요건과 신고 절차가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