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이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차장 운영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법령에 열거된 운송·운송지원 등 물류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은 물류산업을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창고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업, 화물포장·검수·계량 서비스업, 예선업·도선업, 파렛트 임대업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주차장 운영업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보관하고 주차료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물류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함께 실제로 화물 운송이나 운송지원 등 열거된 물류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이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업의 내용을 살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화물차가 이용하거나, 물류회사에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만으로 물류업을 직접 영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마다 적용 법령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물류산업 해당 여부 외에도 창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업종 판단을 위해서는 주차장 운영계약, 제공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매출·업무 내역, 사업자등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