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동명의로 취득세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가족에게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안에 가족에게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만, 그 가족이 법에서 정한 공동등록 대상자이고 이전 형태가 예외에 해당하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5항은 국가유공자등 또는 공동등록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안에 일반적인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전은 법정 예외입니다.

• 공동등록 대상 가족의 지분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의 지분 일부를 공동등록 대상 가족이 이전받는 경우
• 공동등록 대상 가족들 사이에서 명의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

여기서 공동등록 대상 가족은 단순히 친족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등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에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도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전받을 가족이 이 요건을 갖추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 변경이라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등록 대상이 아닌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 공동등록 관계와 지분 변경 형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