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발생하나요?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법률상 인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며, 필요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지를 일시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행에 별도의 인가·허가·승인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를 미리 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분할납부 등 예외에 해당하면 허가 후 납부가 허용될 수 있고,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조건과 납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복구비 예치 대상이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 예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는 것과 ‘허가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했거나, 미리 납부해야 할 부담금·예치해야 할 복구비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허가를 근거로 산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처분이 확정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가 효력을 갖춘 뒤에도 별도 인허가의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16년 개정법 시행 전에 받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경과조치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일과 관련 인허가·납부·예치 내역을 허가서 및 관할청 처리기록으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