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고용 종업원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고용 종업원(근로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따라 일한 사람이라면, 소득 신고 형식과 별개로 종업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종업원은 사업소에서 일하거나 그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 중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입니다. 시행령은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임한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등 고용관계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종업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명칭만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 방법·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실제 고용관계가 없다면: 계약과 근무 실태를 살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수시고용’ 여부나 사업소득 신고 여부만으로는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업무 지시·감독 관계, 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 대체인력 사용 가능 여부 등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종업원 범위에 관한 답변이며, 세금 신고 구분이 근로자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