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급여가 연차로 대체된 상황에서 담당자가 사업주 대표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절차를 파악해야 하나요?

담당자에게 사업주 대표와 이야기해 보실 수는 있지만, 사업주 측 대표와의 협의만으로 이미 10월에 연차 20일을 사용한 처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 대표와의 대화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하는 ‘사업주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협의하자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대체 합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해야 하며, 특정한 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 측과 이야기할 때는 구두로만 진행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0월에 연차로 처리했다는 날짜별 내역과 각 날짜를 연차로 본 근거
2. 본인이 해당 날짜의 연차 사용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기록
3.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체결했다는 서면 합의서와 합의 적용 대상·날짜
4. 퇴직일 및 10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한 근거, 연차 발생·사용·잔여 일수 계산표

본인이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고 회사도 적법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0월 미근무일을 일괄적으로 연차 20일 사용으로 처리한 데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 정정 및 미사용 연차수당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 후에는 “오늘 협의한 내용과 회사의 처리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대화 내용·급여명세서·연차내역을 보관하세요. 합의서나 정산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정정을 거부하면, 먼저 위 자료와 함께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 규정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