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만 의뢰한 경우 낙찰되지 않아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경매 권리분석만 맡긴 경우에는 낙찰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분석 자체의 보수를 약정했고 분석 업무를 마쳤다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낙찰에 성공했을 때만 발생한다고 약정했다면,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86조에 따르면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가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등에서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를 약정했다면, 권리분석을 맡긴 업무가 완료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권리분석 완료 시 지급’인지 ‘낙찰 시 지급’인지가 핵심입니다.

• 권리분석비를 별도로 정한 경우: 분석 결과를 제공받았다면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분석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낙찰 성공보수만 정한 경우: 낙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 위임으로 볼 수 있는 업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가 단순 위임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도급계약으로 체결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석을 끝내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에서 보수 항목, 지급 시점, 낙찰 실패 시 비용, 실비 부담을 확인하고, 분석보고서·상담기록 등 실제 제공된 업무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전에 보수 약정이 없었거나 성공보수로만 약정했는데도 별도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약정 내용과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