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에서 적법한 중간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1항). 중간정산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세금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중간정산 대상 기간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계산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면 공제액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질문처럼 연금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에 맞지 않거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금 처리와 별도로 신청 사유·증빙 및 실제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