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비과세라면 수익으로 잡지 않아도 되나요?

운송사 배상금이 사업용 기계의 파손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면, ‘비과세’라고 보고 수익에서 빼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배상금은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하고, 세법상 수익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해 귀속되는 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는 다른 항목에 따로 정한 수입 외에도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계가 사업용 자산인지 판매용 재고인지, 배상금이 어떤 손해를 보전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회계 계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배상금이니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수익 처리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 영업외수익이나 잡이익으로 표시하는 것과 세법상 수익에 포함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더라도 세무상 수익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도 배상금과 상계해 순액만 기록하기보다 각각의 금액과 증빙을 구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배상금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처럼 손해를 초과해 받은 금액인지 등 지급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사의 배상 합의서·사고 자료와 수리비 증빙을 함께 검토해 처리하시고,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상 수익 규정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