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발생하는 퇴직정산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금액인가요?

일반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가 하므로, 퇴직 때 회사가 공단과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뒤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급액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돌려줄 몫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처리 후 확인하는 퇴직정산 금액이 근로자 부담분으로 표시됐다면, 그 금액을 사업주 부담분과 다시 합산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나 정산 내역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교직원 등은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