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등기를 2주 안에 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지점 설치등기를 설치일부터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등기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1조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2주 안에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에도 준용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로 지점을 설치했다면 이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했다고 지점 설치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커집니다. 제공된 기준상 상법상 등기 해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이며, 등기 의무가 있었던 당시의 책임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지연 일수만으로 정확한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주가 지났다면 등기 신청을 더 미루지 말고, 실제 설치일과 회사의 설치 결정 자료를 확인해 지점 설치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기간을 넘긴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불복 기한이나 제출 절차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