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도 다음 중 하나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무자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일용근로자도 아닌 경우에는 위 시간 기준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뿐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와 근로자성이 전제됩니다.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된 날 취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신고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를 안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