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도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요?

출장여비는 업무상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한 금액이면 보통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출장과 무관하거나 실제 필요액을 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비과세 급여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통상 필요한 출장비 수준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출액을 정산하는 방식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출장비 명목으로 매달 정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출장이나 지출과 관련이 없거나, 지급액이 합리적인 출장비를 뚜렷하게 초과하면 초과분 등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액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회사의 출장비 규정, 출장 기록, 영수증과 지급액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출장 목적·일정·지급 기준을 남기고, 교통비·숙박비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른 차량 관련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갖춘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 출장여비 전반에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