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에 출국하여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거주 중인 근로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나요?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소와 생활관계, 해외 파견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국일이 4월 3일이고 뉴질랜드에 183일 넘게 머물렀더라도, 국내에 생활 근거가 유지된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한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그 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국 본사 소속으로 뉴질랜드에서 원격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해외사업장·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는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기기 위해 출국한 경우 출국 다음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일이 자동으로 비거주자 전환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국외 이전을 했는지와 국내 주소가 없어졌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국내 거소가 183일이 되는 날 등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해외 체류일수만으로 비거주 처리하기보다, 국내에 남은 생계 가족·주거와 자산, 뉴질랜드 파견의 법적·실질적 형태, 출국 목적과 국내 생활 근거의 이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따라 한국 급여의 원천징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