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하도급 통보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보다 적으면 이 항에 따른 통보 대상이 아니고, 정확히 4천만원이면 통보 대상입니다.

이미 통보한 뒤 하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면서, 하도급금액 변경분이 4천만원 미만인 범위이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처음 계약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통보 대상인데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 자체에 관한 별도의 발주자 통보는 구분해야 하므로, 하도급 통보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