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입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따로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제목보다 근로자가 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막연하게 적어 실제 조건을 알기 어렵다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부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조건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법령에 따른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가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경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필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 또는 전자 확인을 거친 뒤 근로자에게 종이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전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