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소형·초소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건물 내 소형·초소형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기료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로 이용자의 요청으로 설치되는 장비라는 점을 고려한 전기료 부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모든 경우의 비용 부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중계기를 주로 사용하고, 건물주의 요청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정한 부담 주체와 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중계기 종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소형·초소형은 건물주 부담이 원칙인 반면, 건물 내 중대형 중계기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종류와 전기료 관련 별도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부담 주체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