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일용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근무한 날짜나 시간의 대가가 아니라,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은 데 따라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사람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지급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신고 명칭이나 금액의 크기보다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 범위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당해고 결정 뒤 복직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용·급여 계산 방식 등 일용근로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와 지급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일용근로소득에 합쳐 신고하셨다면, 지급내역과 해고·복직 경위를 확인해 소득 구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소득으로 지급·원천징수 처리할 금액인지 검토하시고, 관련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도 실제 처리와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