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등유 구입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등유를 구입한 사업자가 일반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대상자라면 지정 판매업자를 통해 면세유로 구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면세유를 공급한 판매업자가 관련 세액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대상과 적용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는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와 석유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사업에 쓸 목적으로 등유를 샀다는 사정만으로 면세유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유의 용도와 대상자 해당 여부는 면세유 공급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1. 면세유를 판매하려는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에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면세유 대상자가 면세유를 주문합니다.
3. 지정 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합니다.
4. 면세유를 공급한 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고, 세무서가 요건을 확인해 판매업자에게 환급합니다.

즉, 구매자는 면세유 대상자로서 적격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고, 환급 신청은 판매업자가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등유를 과세 거래로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는 면세유 환급 절차와 다른 거래입니다. 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 사용 여부와 적격 증빙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