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항목에 '네'라고 답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에 반드시 ‘네’라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체류가 10일 미만이고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주소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직업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은 참고자료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국내 주소나 거주자 판정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체크리스트의 해당 항목에는 다음처럼 답하시면 됩니다.

• 실제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어 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경우: ‘네’
• 주민등록증만 보유하고 있고 생활의 중심은 미국이며 국내 주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10일 미만 체류만으로는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상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만 근거로 ‘네’를 선택하지 마시고, 국내 가족·직업·자산과 실제 생활의 중심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적이나 미국 거주 사실만으로도 결론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